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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생활가정(소규모 노인요양시설)급여 숫가 인상요구 집회

입력 : 2014. 05.29(목) 11:02
복지닷컴

5월 27일 오후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인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및 노인장기요양 관련단체는 서울역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확정 발표한 숫가 인상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정책과 건강보험공단의 지나친 규제 및 턱없이 부족한 숫가로 장기요양기관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"며 최소한 "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급여수가 인상률을 보장하라"고 인상폭 확대를 요구했다.

실제로 "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6년간 인상된 수가 현황을 살펴보면, 년평균 인상률이 3%미만으로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보험수가인상률 상한선인 3%를 밑도는 일률적인 저수가 통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.
또한 장기요양기관들은 직원들의 야간·휴일·연월차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장기요양 숫가 체제에서는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불가능하다며 각종 규정을 완화하고 현실에 맞는 숫가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

<요양시설 수가 조정 현황> (단위 : 원)

등급	2008	2009	2010	2011	2012 1-2	2012 3-12	2013	2014	인상률누계	년평균 인상률
1	48,120	48,150	48,900	48,900	50,120	51,020	52,640	56,080	12.35%	2.06%
2	43,550	44,590	45,290	45,290	46,420	47,260	48,850	52,040	14.89%	2.48%
3	38,970	41,030	41,670	41,670	42,710	43,480	45,050	47,990	18.02%	3.00%
가중 평균							47,279	50,3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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